업비트 압수수색: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시스템 과 정부의 모호한 태도

By Eunji Lee

지난 5월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업계 1위로 알려진 업비트를 거래소 운영상의 불법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검찰은 이틀동안 수사관을 보내 업비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수색의 이유는 업비트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가진 것터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고객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압수수색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합동 점검 결과에서 수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된 가상화폐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식으로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는 보유해 투자자를 속였다는 사기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면서 수사기관과 업비트의 대표 이석우의 악연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4년, 검찰이 카카오톡을 감청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었다. 이에 맞서 이석우 당시 대표는 “앞으로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사이가 악화돼었다. 2014년 12월 경찰은 이 대표를 전격 소환해, 이 대표가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가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수사라는 소문이 돌았다. 검찰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그는 2015년 11월 돌연 카카오를 떠났었고, 약 2 년후 지난 12월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대표로 다시 복귀했다. 하지만 컴백 반년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기관과 악연이 이어지는듯 하다.

업비트는 하루 거래대금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의 하루 거래량은 총 20억 달러 (2조 130억원)를 상회하는 규모다. 하지만 업비트는 개인이나 다른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 지갑을 개설해주지 않아 가상화폐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 왔다.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137개의 암호화폐 중 46개가 전자지갑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별 전자지갑을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 내용에 대해 거래소가 알려준 내용 외 따로확인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전자지갑 수가 가상화폐 수에 비해 적다는 것은 예전 이야기며 전자지갑 숫자도 종전보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지난 11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세는 급락했다. 하락을 뜻하는 파란색이 가득한 시세창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 정부의 모호함이 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